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성분공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1.의도적 물질
2.비의도적 물질로서 각 물질별 제품 내 함량이 0.01%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과 다음 각 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제품 내 함량이 0.5% 이상인 물질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그 함량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또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다.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라.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표, 파생)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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