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33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5-10-30 · 시행 2015-10-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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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1조 회의의 공개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등 제13조 회의록 확인 등 제14조 회의록 공개 제15조 회의의 방청 제16조 방송을 통한 중계 제17조 인터넷을 통한 중계 제18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제19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상임위원회 제21조 상임위원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 제22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23조 소위원회 회의 및 의안제출 제24조 소위원회 간사 제2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6조 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제27조 준용규정 제28조 수당 지급 제29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0조 전문위원 등 제31조 교육훈련 등 제32조 소위원회 의결 공개에 관한 특칙 제33조 운영세칙 제4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제5조 회의의 소집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8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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