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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소위원회 회의 및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동의(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명 이상,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1명 이상)를 얻어 의안을 해당 소위원회의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 및 지원 소위원회 위원은 단독으로 각 소위원회 의안 소관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