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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안의 제출 및 상정,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 확인, 회의록 공개, 회의의 방청,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등에 대해서는 제6조,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8조를 준용하되, 제12조 제2항의 녹취록은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