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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대법원 · 총 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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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법정통역센터의 조직 제11조 법정통역센터의 시설 제12조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제13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채용 등 제14조 법정통역센터 영상통역 업무처리 제15조 비밀준수의무 등 제16조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제17조 통역ㆍ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 제18조 결격사유 제19조 인증평가의 실시 제2조 사건의 접수 제20조 통역ㆍ번역인의 지정 등 제21조 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의 취소 제22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지정과 취소 제23조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제24조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제25조 통역ㆍ번역료 산정기준 제26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제27조 공소장의 번역 등 제28조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 제29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ㆍ번역 제3조 재판절차에서의 외국인 당사자 등을 위한 배려 제4조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 제5조 재판과정의 녹음 등 제6조 통역에 대한 이의 제7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제8조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및 목적 제9조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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