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4조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들로부터 변론요지서, 당사자(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등 사건관계서류가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통역인에게 송부하여 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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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