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5조 (비밀준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센터장,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포함하여 법정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역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은 센터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비밀준수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