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4조 (법정통역센터 영상통역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영상통역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은 재판기일 전 미리 영상통역실 내 영상중계시설 및 장비 점검 등 영상통역 준비를 하여야 하고, 재판기일에는 원활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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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법정통역센터 영상통역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