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1조 (법정통역센터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통역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법정통역센터임을 인식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2. 통역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공간3. 영상재판을 위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및 인터넷 화상장치를 갖춘 영상통역실4.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의 근무 공간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법정통역센터의 시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