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총 28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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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심의 신청제11조 심의결과 공고제12조 설치 및 기능제13조 구성제14조 임기제15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제16조 회의 개최제17조 회의의 소집제18조 위원회의 의결 등제19조 경비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부당한 사업자대상렌탈업 영위 금지제21조 실태점검제22조 시정요구 등제23조 심의결과 등 보고제24조 보안유지의무 등제25조 사업자대상렌탈업의 법적책임제26조 규정의 개폐제27조 세부지침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3조 금지사항제4조 기타 준수사항제5조 협회의 심의대상제6조 준법감시인의 심의제7조 심의신청제8조 협회의 사전검토제9조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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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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