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여부.
설치 및 기능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해당여부생계형사업자대상렌탈업규정·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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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여부
중소 렌탈시장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 여부(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사업자대상렌탈업을 포함한다)
관련법규 및 동 규정·세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의 개정·폐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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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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