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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금융위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과 금융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 조문 단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58건 조문 매칭135건 AI 요약
자본시장법 준수 목적 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허용 요청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포괄동의를 통한 분기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1년마다 재동의 필요.
준법감시팀은 포괄동의 양식을 유지하고, 매년 명의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한 재동의 확인 프로세스 구축 필요. 투자 및 분석 인력의 효율적인 정보 관리 개선 예상.
재동의 확인 절차 자동화 시스템 도입 검토 및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제71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관련 법령해석요청
AI 요약 준비 중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모집’ 행위인지 여부
소셜커머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는 직접적인 모집 행위가 아닌 '모집광고'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 팀은 소셜커머스 플랫폼의 광고 활동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수수료 지급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영업팀과 플랫폼 운영팀 간의 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 상품 소개 페이지의 법적 지위 확인을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수수료 지급 정책 재검토 요청을 수행합니다.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공헌 목적의 명확한 입증 하에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보험료 대납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기부금 요건 충족 확인 필요
준법감시팀은 기부보험 프로그램 검토 시 사회공헌 목적 입증 및 법정기부금 요건 확인 의무가 발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특별이익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 및 정기적 감사 실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대가 지급 가능 여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지인 추천 및 소개에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 가능성이 높음.
기존 계약자 및 SNS 이용자의 모집 활동에 대한 수수료 지급 제한으로, 마케팅 전략 재검토 필요. 보험 영업 담당자 및 보상팀에 직접적인 영향.
모집 활동 수수료 지급 정책 재검토 및 내부 지침 마련 필요. 관련 교육 실시.
보험업법 제115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수행하는 '서류수령 대행업무'는 별도의 승인 없이 수행 가능하며, 이는 자회사가 이미 '신용정보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내부 겸업 업무 관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회사의 신용정보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경영진과 신용정보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법령 해석의 유연성을 안내합니다.
준법감시 팀은 관련 업무 수행 절차를 점검하고, 향후 유사 업무 추가 시에도 제115조 해석을 근거로 신속한 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모회사(교보생명)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모집이 제약되는지의 여부
모회사의 대면 모집 위탁과 관계없이 자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 위탁이 허용됨. 이는 대면 모집과 인터넷 모집이 다른 모집 채널로 분류되기 때문임.
보험판매 채널 다각화를 통해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필요. 구체적으로는 B사를 통한 인터넷 모집 위탁으로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판매 효율 증대 가능. 관련 부서는 B사와의 계약 조건 검토 및 내부 교육 강화를 고려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자회사 B사와의 계약 조건 검토 및 내부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해야 함. 특히, 채널별 모집 방법 준수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개별 투자신탁이 아닌 회사가 운용 중인 전체 투자신탁의 총 재산을 투자신탁재산으로 해석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투자일임 업무 위탁 시 전체 투자신탁 자산에 대한 일괄적 외부 위탁 절차를 검토하고 이행해야 함. 특히,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 강화 필요.
전체 투자신탁 자산에 대한 외부 위탁 절차 검토 및 시행 계획 수립, 내부 이해상충 방지 규정 업데이트 요청.
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AI 요약 준비 중
법인 대표자에 의한 법인 실명확인 절차 문의(실명확인증표 관련)
법인의 실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변경 전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음.
법인 계좌 개설 과정에서 불일치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해 B 대표의 즉각적인 사업자등록 변경 필요성 강조됨. 실무적으로는 변경 절차 준수 강조 및 지연에 따른 위험 관리 필요.
준법감시팀은 법인 대표의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 지원 및 관련 교육 강화 실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1항 1호 “외부주문” 및 “전산설비” 해석 문의
당행의 엄격한 통제 조치 하에 외주 개발 환경이 내부 시스템과 물리적·기술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준수로 판단됨.
준법감시팀은 보안 정책 강화와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개발 및 유지보수 팀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1. 정기 보안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절차 마련
2. 외주 개발 환경 보안 정책 문서화 및 교육 실시
민원 사안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은행권 NPL채권의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AI 요약 준비 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제3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자동차보험'으로 제한하여 제4종 업무와의 중첩을 방지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손해사정 업무 구분 준수 확인 및 교육 강화 필요.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외 상해보험 손해사정 업무 금지로 실무 효율성과 규제 준수성 향상 예상.
업무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내부 교육 실시
주식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여부
임원의 주식 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단기 매도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임원의 주식 거래 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적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후 6개월 이내 매도 시 이익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직원 교육 실시. 관련 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정기 교육 세션 개최.
개별 저축은행이 신용카드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저축은행은 신용카드업자와 제휴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허용되며, 이는 업무의 성격과 금융기관 대리 업무 취지에 부합함.
준법감시팀은 관련 제휴 계약 검토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적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함.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신용카드 모집 활동이 경영 건전성과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신용카드 제휴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 준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 실시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라.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AI 요약 준비 중
금감원 보계생보-00063(2011.02.09)관련 선납 플랜에 대한 질의
선납 플랜 운영은 법규 준수를 위해 사업비, 할인율 등을 다른 모집 채널과 동등하게 설정하고, 명확한 사전 안내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일시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주의 필요합니다.
준법감시팀은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승인 절차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확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선납플랜 적용 시 약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1. 선납 플랜 관련 상품 개발 시 사업비, 할인율 등을 다른 모집 채널과 동등하게 설정 검토.
2. 고객에게 선납플랜 및 중도인출 관련 상세 안내 문서 제공 및 동의 절차 강화.
3. 약관 및 기초서류에 선납플랜 관련 내용 명확히 기재.
4.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 확인 및 필요시 조치 실시.
복수 전력선 설치 필요 구간의 명확화
전산실 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건물 인입 전력선부터 전산실까지 복수의 전력선 설치가 필수적임을 명시함.
준법감시팀은 모든 데이터센터 및 중요 전산실에 대한 전력 인프라 검토를 통해 복수 전력선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기준 모든 주요 전산실에 대한 전력 이중화 검토 완료** 및 **2024년 상반기까지 미완료 시설에 대한 구축 계획 수립**이 요구됨.
전력 인프라 검토 팀 구성 및 정기적인 전력선 이중화 상태 점검 실시. 특히 **전산실 내 전력 공급 장애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 구축 필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관련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선임 시점의 자문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지속적인 자문 관계는 묵시적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사외이사 선임 시 해당 법률사무소와의 자문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문 관계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임 전 자문 계약 현황 및 잠재적 이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선임 전 자문 계약 현황 및 법률사무소와의 지속적인 자문 관계 확인 절차 강화 필요. 내부 지침 업데이트 및 교육 실시.
‘3개월 이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와 ‘프로젝트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가 동일한 의미인지
두 표현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는 만기 제한 조건 하에 포함되며, '프로젝트금융'은 그 범위를 더 넓게 포괄합니다.
준법감시팀은 프로젝트금융 관련 업무 검토 시, 만기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만기 3개월 이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관련 업무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3개월 이내 만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AI 요약 준비 중
투자일임의 적용 범위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의 직접 지정 조건에 따라 자동 주문 실행만 수행하므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음.
준법감시팀은 서비스 운영 약관 및 시스템 운용 방식을 검토하여 잠재적 법적 이슈 없는지 확인해야 함. 구체적인 자문/일임 행위 발생 여부 판단 필요로 인해 내부 정책 준수 강화 필요.
시스템 및 약관 검토, 필요시 법률 자문 요청
기업금융부서에서 주선한 사모채권에 대해 고유자산운용부서의 투자가 가능한지
AI 요약 준비 중
방카슈랑스 외부 현수막 제작 및 간판제작
방카슈랑스 관련 현수막 및 간판 문구는 직접적인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축 기능 강조 문구는 오인 소지가 있어 자제 필요.
준법감시팀은 보험상품 홍보 시 저축 기능 강조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고객 오해 방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영업팀은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홍보 활동 진행해야 함.
내부 홍보 가이드라인 재검토 및 수정, 관련 교육 실시
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주문 접수 업무 위탁 가능하나,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 보호 책임 유지 필요
투자영업팀에게 위탁 허용 범위 인지 및 책임 관리 강화 지시 필요 - **2023-04-15**
투자업무 위탁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정기 교육 실시
보험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제소전심의업무는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로 분류되어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 범위를 벗어납니다.
준법감시팀은 보험금 관련 제소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 감사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통제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 재배치 검토 및 준법감시 업무 범위 재설정 필요.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법률 적용 시점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 제공 시기에 관계없이 규제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은 계약 체결 이후의 특별이익 제공 사례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교육 강화 필요.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이후 체결된 계약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규 위반을 방지할 것.
1. 계약 체결 이후 특별이익 제공 사례에 대한 내부 감사 프로세스 강화
2. 관련 직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및 인식 제고 활동 진행
보험회사등이 모집 경력 조회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보험회사가 모집 경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며, 이는 등록 과정의 일부로 인정됨.
준법감시팀은 보험사의 모집 관련 등록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여 실무적 혼란을 방지해야 함. 관련 부서에 규정 준수 안내 필요.
관련 부서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지침 업데이트 및 정기 교육 실시 요청.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가능여부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의 자금융통은 이용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카드사는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카드사는 고객에게 이용 한도 내에서의 자금 융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월 30만원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대출 관련 부서와 고객 서비스 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카드사는 관련 내부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의 자금 융통 한도를 명확히 명시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