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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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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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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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양식업 양식장과 축제식양식업 양식장에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의 유어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박안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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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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