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9587
판례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01 · 사건번호 2016두49587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운영주체인 농협유통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농협유통이 임차·운영한 경우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5조 · 성실신고 방해 행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4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6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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