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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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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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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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