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27	2012-01-26	법률 제1123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6-09	법률 제9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9	2009-06-09	법률 제9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30	법률 제513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