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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
기본 이념
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
사회서비스 보장
제24조
소득 보장
제25조
운영원칙
제26조
협의 및 조정
제26의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7조
민간의 참여
제28조
비용의 부담
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제3조
정의
제30조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30의2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제30의3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2조
사회보장통계
제32의2조
사회보장지출통계
제33조
정보의 공개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5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6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39조
권리구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국민 등의 의견수렴
제4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43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제44조
업무의 위탁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
국가 등과 가정
제7조
국민의 책임
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