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8조
사회보장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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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제1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조 기본 이념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제23조 사회서비스 보장제24조 소득 보장제25조 운영원칙제26조 협의 및 조정제26의2조 시범사업의 실시제27조 민간의 참여제28조 비용의 부담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제3조 정의제30조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제30의2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제30의3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32조 사회보장통계제32의2조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