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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