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사회보장 전달체계
7.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함께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1조행정시장
- 조문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사회보장급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