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 국가 등과 가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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