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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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삭제 <2024.12.20>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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