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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