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1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 제5조
- 제6조 · 행위제한 등
- 제7조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제8조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제10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 · 토지수용
- 제13조 · 환매권
- 제14조 · 간선시설의 설치
- 제15조
- 제16조 · 준공검사
- 제17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18조 · 택지의 공급
- 제19조 · 택지의 용도
- 제20조 · 선수금 등
- 제21조 · 서류의 열람 및 송달
- 제2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23조 · 감독
- 제24조 · 보고 및 조사 등
- 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6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27조 · 행정심판
- 제28조 · 자금의 지원
- 제29조
- 제3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1조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제34조 · 양벌규정
- 제35조 · 과태료
- 제3의2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제3의3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2의2조 · 건축물의 존치 등
- 제18의2조 ·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 제19의2조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22의2조 ·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3의2조 · 청문
- 제30의2조 ·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3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