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2.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받은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택지공급계약 전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에게 시행자 동의 협력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1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택지공급계약 전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1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기로 한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 동의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1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1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