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4조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요약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국제협약실시할아니할해양과학조사와해양과학조사위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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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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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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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해양과학조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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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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