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과학조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2 공포2021-06-2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 제5조 · 국제협력의 증진
- 제6조 ·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제7조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제8조 · 공동조사의 허가 등
- 제9조 · 조건부 허가 등
- 제10조 · 외국인등의 의무
- 제11조 ·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 제12조 ·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 제13조 · 불법 조사
- 제14조 · 다른 조약과의 관계
- 제15조 · 긴급조사
- 제16조 · 손해배상
- 제17조 ·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 제18조 ·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 제19조
- 제20조 ·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 제21조 ·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 제22조 · 관리기관
- 제23조 · 이행 권고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15의2조 ·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 제20의2조 ·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