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수품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군수품의 구분
  4. 제4조 · 준용규정
  5. 제5조 · 관리사무의 통제
  6. 제6조 · 관리기관
  7. 제7조 ·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8. 제8조 · 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9. 제9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10. 제10조 · 관리전환
  11. 제11조 · 획득
  12. 제12조 · 출납
  13. 제13조 · 불용의 결정 등
  14. 제14조 · 대여
  15. 제15조 · 양도
  16. 제16조 · 교환
  17. 제17조 · 재물조사
  18. 제18조 · 재물조정
  19. 제19조 ·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20. 제20조
  21. 제21조 · 내용연수
  22. 제22조 · 자연감모
  23. 제23조 · 손ㆍ망실처리
  24. 제24조 ·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25. 제25조 · 관급품의 수득률
  26. 제26조 · 군사원조품
  27. 제27조 · 전시 특례
  28. 제28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29. 제29조 ·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30. 제30조 · 장부의 비치
  31. 제31조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32. 제32조 · 감사
  33. 제33조
  34. 제34조 ·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35. 제35조 · 적용배제
  36. 제36조
  37. 제2의2조 ·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38. 제13의2조 · 탄약의 폐기
  39. 제27의2조 · 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