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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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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