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25>
1.보건복지부장관
2.병무청장
3.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5.12.16>
③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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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기관의 장 | 개인정보의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2. 병무청장 |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3. 해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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