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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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제20조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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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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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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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