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제20조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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