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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제13조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의2조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의3조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1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22조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5조
표시방법의 강화
제26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7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8의2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의3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의4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의5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의6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제30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1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3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4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의2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5조
수당과 여비
제35의2조
적용 배제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의2조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의3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의2조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3의2조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의2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5조
변경등록
제46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47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9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제51조
행정처분기준
제52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53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