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5-12	법률 제21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11-13	2026-05-12	법률 제21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1-21	법률 제20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7	2023-01-17	법률 제19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1-26	법률 제17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법률 제18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1-05	법률 제17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07	2018-04-06	법률 제15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4-06	법률 제15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2-30	법률 제15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6	2018-04-06	법률 제15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1	2017-12-30	법률 제15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30	2017-12-30	법률 제15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5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5-29	법률 제14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5-21	법률 제12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1	2014-05-21	법률 제12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17	법률 제11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3-29	법률 제8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5-12-29	법률 제7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07-29	법률 제76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6-01	2005-03-31	법률 제7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2-01-26	법률 제6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16	2001-01-16	법률 제6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법률 제6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법률 제5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5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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