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기금의 용도독립운동기금사업선양부수경비독립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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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1.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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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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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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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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