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상 변동의 신고 등유족국가보훈부장관신상가족사유국가보훈부령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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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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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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