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07조 · 거부권의 제한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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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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