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 · 보증의 금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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