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업무방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보증방법
나.보증 제한업종
다.보증기간
라.보증료
마.보증채무의 이행
2.구상권의 행사
3.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보증 방법
나.재보증 기간
다.재보증 제한업종
4.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보증 대상 채무
나.유동화 대상 자산
다.위험관리방안
라.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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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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