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보증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4-01	법률 제20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법률 제19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1	2021-12-31	법률 제18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4-20	법률 제18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1-14	법률 제12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8	2013-05-28	법률 제11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7	2009-02-06	법률 제9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11	2007-01-11	법률 제8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법률 제6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30	2000-12-30	법률 제6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1	1999-09-07	법률 제6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30	1997-08-30	법률 제5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0	1996-12-30	법률 제5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31	1990-12-31	법률 제4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8-07	1984-08-07	법률 제3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28	법률 제3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01	1974-12-21	법률 제2695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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