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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 제18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 · 임원의 해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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