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4조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외국환거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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