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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40조
제40조벌칙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위임
외국환거래법
§29 1항 3호 벌칙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cites
외국환거래법
§16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cites
외국환거래법
§18 자본거래의 신고 등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준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1조 연체대출금
"중앙회는 제40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4조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세관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의견진술 안내를 하기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1조 과태료 부과고지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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