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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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cites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법 및 영의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이하"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대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
인용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9조 제안서 요청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전략 수립,"
cites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2조 선정방법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조 제2호의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인력ㆍ기술능력이나 업"
준용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4조 준용
"제2조 제3호의 회계법인 및 제4호의 대리인의 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사무소도 포함한다)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제8조의"
인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1조 목적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지급 및"
인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3조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
인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4조 이란관련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로부터 영수하고자"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사대상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7. "공동검사"란 영 제35조제10항, 같은 조 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검사를 말한다"
cites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7조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대상자가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의 승인, 검사 실시 방법 및 검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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