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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공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04-23 시행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4. 제4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5. 제5조 ·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6. 제6조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7. 제7조 ·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8. 제8조 ·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9. 제9조 ·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10. 제10조 ·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11. 제11조 · 재해예방조치
  12. 제12조 ·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13. 제13조 · 국가 등의 의무
  14. 제14조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15. 제15조 ·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16. 제16조 ·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32. 제32조 · 폐기명령 등
  33. 제33조 · 행정처분
  34. 제34조 · 폐쇄조치 등
  35. 제35조 · 증표휴대
  36. 제36조 · 청문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8. 제3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9. 제39조 · 수수료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양벌규정
  43. 제43조 · 과태료
  44. 제4의2조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45. 제4의3조 ·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46. 제8의2조 ·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47. 제10의2조 ·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48. 제10의3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49. 제11의2조 · 안전관리비
  50. 제11의3조 · 안전관리조직
  51. 제11의4조 · 안전교육
  52. 제11의5조 · 피난안내
  53. 제11의6조 · 사고보고의무 등
  54. 제11의7조 · 방화막의 설치
  55. 제12의2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56. 제12의3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57. 제12의4조 ·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58. 제12의5조 · 공연안전지원센터
  59. 제12의6조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60. 제12의7조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61. 제14의2조 · 자격 취소 등
  62. 제15의2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63. 제15의3조 ·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