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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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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