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등록 전 안전검사무대시설안전검사공연장운영자안전진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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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2022.5.3>
1.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23.8.8>
1.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⑥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23.8.8>
⑦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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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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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의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일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의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일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의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일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연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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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공연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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