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04-0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외부감사의 대상
  5. 제5조 · 회계처리기준
  6. 제6조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7. 제7조 · 지배회사의 권한
  8. 제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9. 제9조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10. 제10조 · 감사인의 선임
  11. 제11조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12. 제12조 ·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13. 제13조 · 감사인의 해임
  14. 제14조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15. 제15조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16. 제16조 · 회계감사기준
  17. 제17조 · 품질관리기준
  18. 제18조 · 감사보고서의 작성
  19. 제19조 · 감사조서
  20. 제20조 · 비밀엄수
  21. 제21조 · 감사인의 권한 등
  22. 제22조 · 부정행위 등의 보고
  23. 제23조 ·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24. 제24조 ·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25. 제25조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26. 제26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27. 제27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28. 제28조 ·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29. 제29조 ·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30. 제30조 · 위반행위의 공시 등
  31. 제31조 · 손해배상책임
  32. 제32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33. 제33조 ·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34. 제34조 · 공동기금의 관리 등
  35. 제35조 · 과징금
  36. 제36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37. 제37조 ·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38. 제38조 · 업무의 위탁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몰수
  46. 제46조 · 양벌규정
  47. 제47조 · 과태료
  48. 제48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49. 제9의2조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50. 제16의2조 · 표준 감사시간
  51. 제31의2조 · 기록의 송부
  52. 제38의2조 · 회계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