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04-0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9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외부감사의 대상
- 제5조 · 회계처리기준
- 제6조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7조 · 지배회사의 권한
- 제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9조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제10조 · 감사인의 선임
- 제11조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제12조 ·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3조 · 감사인의 해임
- 제14조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15조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16조 · 회계감사기준
- 제17조 · 품질관리기준
- 제18조 · 감사보고서의 작성
- 제19조 · 감사조서
- 제20조 · 비밀엄수
- 제21조 · 감사인의 권한 등
- 제22조 · 부정행위 등의 보고
- 제23조 ·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4조 ·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 제25조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6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27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8조 ·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29조 ·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30조 · 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1조 · 손해배상책임
- 제32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제33조 ·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34조 · 공동기금의 관리 등
- 제35조 · 과징금
- 제36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37조 ·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 제38조 · 업무의 위탁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몰수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
- 제48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9의2조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6의2조 · 표준 감사시간
- 제31의2조 · 기록의 송부
- 제38의2조 · 회계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