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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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매도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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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감사계약 체결이전에 개정기준서 자문용역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동 개정기준서 도입 첫 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재무제표 작성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이후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법 §7④ 해석) Q.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 해석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그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회사의 감사인이 동 회사의 감사인이 아닌 시기에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을 제공한 것은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즉,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되는 것은 가능함. 이유. 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의 규제 대상은 "회사의 감사인"이며, 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자문 제공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 핵심 실무 포인트 - 규제 시점: "감사인 지위에 있는 동안"의 자문 제공만 금지 - 감사인 지위 이전(pre-engagement)의 회계기준 도입 자문은 규제 밖 - 이후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것 자체는 별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④ — 감사인의 비감사업무(재무제표 작성 자문 등) 제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 전반 — 감사인의 독립성 및 비감사업무 제한 체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 — 비감사업무 범위 및 예외 (참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외부감사법 §7④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한) - 규제 취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진 고유업무를 수행하면, 이후 자기가 작성·자문한 재무제표를 자기가 감사하는 "자기감사(self-review)" 위협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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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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