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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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주권상장법인

나.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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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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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6, §32, §34, §35, §4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1.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

1.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2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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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주주총회등에의 출석제25조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6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27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8조 ·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29조 ·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1조 · 손해배상책임제31조의2 · 기록의 송부제32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제33조 ·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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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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