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사회복지사업법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구축ㆍ운영장사시설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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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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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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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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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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