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5.1.28, 2015.12.29, 2017.12.19, 2019.4.23, 2020.12.29, 2021.7.27>

1.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3.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5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7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6.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자

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8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의3.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의4.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5.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7.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③삭제 <2015.1.28>

④삭제 <2015.1.28>

⑤삭제 <2015.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사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농지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장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1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별표 2], 제21조 제1항 [별표 4] 제1호의 규정으로 볼 때, 종래부터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도 장사 방법 중 ‘매장’에 포함되는 것이었지만,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고 표지 이외에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의 제한을 완화하고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연장 제도를 새로운 장사 방법으로 신설하기에 이른 점,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을 유지하면서(법 제2조 제1호),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시행령 제7조 제1항 (나)목],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제1항 (가)목]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은 경우라도 그것이 자연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매장으로 보아 분묘 및 묘지에 관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그것이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골분을 묻는 방법과 그곳에 설치한 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연장의 주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시설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42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검사 및 보고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9조 · 벌칙제40조 · 벌칙제41조 · 양벌규정

제42조 · 과태료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이행강제금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